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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중증화상 질환자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지, 일반 의료비 지원과의 차이
- 소득·재산 기준 및 의료비 지원 조건 상세 안내
- 본인부담액 구간별 지원 비율 (50~70%)
- 실제 지원 사례로 보는 지원금 계산법
- 신청·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FAQ) 5가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타 지원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 — 법정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춥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입원 중인 병원 사회복지팀에도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질환으로 수술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수준과 의료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대 중증질환
암 · 심장 · 뇌혈관
희귀난치성 · 중증화상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 원칙
~300%는 심의위원회 별도 심사
고액 재산 제외
재산과표액 2억 7천만 원 이상 또는 5년 미만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 가구 제외
소득기준 및 의료비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 의료비 지원 조건 |
|---|---|
|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초과 |
|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금 200만 원 이상 |
| 최저생계비 300% 이하 |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10% 이상 지출된 경우 |
|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판단 (세대별 합산 보험료) | |
최저생계비 기준 건강보험료 (2013년 기준)
| 구분 | 인원 | 소득액(원) | 직장 | 지역 | 혼합 |
|---|---|---|---|---|---|
| 최저생계비 200% | 1인 | 1,144,336 | 33,750 | 15,550 | 34,210 |
| 2인 | 1,948,462 | 57,670 | 48,990 | 58,460 | |
| 3인 | 2,520,630 | 75,110 | 78,380 | 76,040 | |
| 4인 | 3,092,798 | 91,380 | 102,210 | 92,530 | |
| 최저생계비 300% | 1인 | 1,716,504 | 51,120 | 38,750 | 51,650 |
| 2인 | 2,922,693 | 86,750 | 94,840 | 87,880 | |
| 3인 | 3,780,945 | 111,600 | 129,600 | 113,180 | |
| 4인 | 4,639,197 | 137,600 | 157,620 | 139,630 | |
| ※ 보험료는 세대 합산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013년도 기준 | |||||
지원 금액 및 구간별 비율
본인부담액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로 지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세요.
실제 지원 사례로 보는 계산법
아래는 실제 공개된 지원 사례입니다. 구간별 비율 적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구간 ② 500~1,000만 원 → 500만 원 × 60% = 300만 원
구간 ③ 1,000만 원~ → 20만 원 × 70% = 14만 원
총 지원금
환자 실부담 → 456만 원
신청·청구 방법 &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기간 확인
2013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대리인)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지원금 청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신청한 지사로 청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지원금 차감 후 잔액만 납부 후 퇴원 → 병원이 공단에 청구.
그 외 대상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 후 퇴원 → 환자(보호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
▶ 신청 시 구비 서류
▶ 청구 시 구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특실·상급병실 차액 미용·성형·예방 목적 치과·보철치료 임의 비급여
※ 구강 주위 암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치과 관련 항목 인정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입원 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서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입원 중인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